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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를 내부 전자시스템에 등록…초심유지중앙2022부해4872022-06-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태불량 및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주 1회 사무실 출근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무실 출근일에 출퇴근 시간을 보안시스…기각서울2024부해14372024-06-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공익적 목적에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지문인식기에서 홍채인식기로 변경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482021-02-25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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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① 업무 내용의 변동 없이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같은 공간 내 다른 부서로 변경된 것을 전보로 볼 수 없음, ② 취업규칙에는 직위나 직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강등’을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각서울2019부해26172019-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신청인은 회사에서 대표 다음의 직급에 해당하는 부대표이면서 기능적으로 분리된 전산 부문의 부서장으로 업무를 총괄한 점, ② 신청인이 회사 각 부문의 지출결의서 및 사직서를 결재하는 등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기각서울2022부해10892022-06-2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불법쟁의행위, 학교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441990-06-13비위행위
- 노동위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며,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9부해1322019-04-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