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공익적 목적에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지문인식기에서 홍채인식기로 변경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홍채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기록을 남긴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홍채등록을 거부하고 이른 시간 및 늦은 시간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사용자의 복무질서를 교란한 행위, 과거 ‘지문으로 근태를 기록하라는 지시 거부’ 등으로 ‘경고’ 처분을 2차례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정직 처분을 받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항고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상급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