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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안전 주의의무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검사…
2014노18702014-12-18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1, 2, 3, 4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5, 6, 7의 청구는 기각함. - 원고 5, 6, 7의 항소 및…
2007나569772010-11-12기타
법원
공사 중 사고 발생, 도급인 및 수급인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 및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F고등학교 체육관 창호 및 캐노피 교체공사를 수행한…
2015가합1114032017-05-19경영상해고
법원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3. 9. 'B공사'에 대한 공사…
2020가합102782021-04-21수습해고
법원
불법파견 여부 판단 및 직접 고용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글라스 생산공정 중…
2019나24804,2019나24811(병합)2022-07-13기타
법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원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 C, F, G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원고 B, D, E의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A, C, F, G과 피고 사이에서…
2005가합1141242007-06-01업무능력부족
법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H…
2019가합5058402021-01-21기타
법원
공동사업약정 및 공사도급계약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들과 주식회사 C이 체결한 서울 강서구 E 지상 F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 또한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
2013가합86642013-11-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부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장…
2024누134062025-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사도급계약 본계약 체결 거절 시 이행이익 손해배상 범위 및 산정 방법 결과 요약 - 공사도급계약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2011다416592011-11-10수습해고
법원
불법 파견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 파기 및 유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
2009노5792010-12-23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
2018구합52392019-06-20직장내괴롭힘
법원
건축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피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2 주택의 하자보수비 3,995,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의 피고…
2017가단3298142019-08-27전보/인사이동
법원
특약센터 소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확인) 및 예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2014나20398842015-08-21비위행위
노동위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이러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됨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서울2019부해27102019-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청구 및 상계 항변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보증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일부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 터와사람들, 보조참가인은 2008. 4. 23…
2011나595602013-09-26수습해고
법원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9. 초순경 D 프로젝트에 투입할 기술자 모집공고를 함.…
2022나36142022-10-26업무능력부족
법원
하도급 공사계약 해제 적법성 및 보증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191,070,000원과 선급금 보증금 84,332,000원을 합한 275,4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
2023가단1098842024-01-11수습해고
노동위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일정한 개발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수습기간, 근로시간 등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명시되…
서울2020부해31622021-02-10수습해고
각하
법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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