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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수행기사를 지게차 운전원으로 전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 ② 근로자는 계속하여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462021-03-30전보/인사이동
- 법원회사의 재무관리총괄책임자의 업무상 횡령 및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2020고단523,2020고단3242(병합)2021-0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개별 면담 및 회의에서의 대표이사 사퇴 요구 행위,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보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대화 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9522025-02-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대표이사의 허락도 없이 거액의 회사 공금을 상사에게 송금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허…초심취소중앙2020부해18642021-03-09횡령/배임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대표이사와 면접이 이루어졌으나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불합격으로 면접 결과가 최종 확정된 점, ② 출근 요청 전화나 면접…각하부산2020부해3202020-08-06근로자성 분쟁
- 법원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구속된 이후 잔여 퇴직연금을 …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2021-03-25횡령/배임
- 법원신주발행의 효력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했어도 신주발행은 유효함. -…2005다77060,770772007-02-22횡령/배임
- 노동위각하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전 대표이사의 인감을…각하경북2020부해2182020-05-2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 피…2020고단3608,2021고단375(병합),2021고단3158(병합)2023-02-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노조 가입 관련 발언 내용을 다수인에게 유포하고 대표이사 및 동료 여직원에게 폭언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42021-04-1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