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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4. B에 계약직 사무직…2017구합225052018-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강등 처분의 법적 성격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위를 ‘직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한 것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이라고 주장하나, ① 강등은 징계처리 규정에 징계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회의 징계위원회를 통…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282023-01-05횡령/배임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300명이 넘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사용자의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신입사원보다 ○○○○○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였다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8722022-09-05비위행위
- 법원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존 근속기간 호봉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울산과학기술원(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및 호봉 산입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울…2020가단110457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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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관계 종료 전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존속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2003다48549,485562005-05-2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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