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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개선요구, 점검 및 개선 제시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기획재정부장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노동부장관의 단체협약 개선요구, 감사원장의 공공기관 점검 및 개선 제시는 헌법소…
2009헌마330,344(병합)2011-12-29경영상해고
법원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및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
2021노3542021-09-24수습해고
법원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정보통신망 부적절 사용 및 영리 목적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사내 정보통신망을…
2023나125432024-08-29비위행위
법원
공공기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원 감축 지침을 받은 공사가 직제규정 개정 후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 목표 미달 인원에 대…
2010가합28942011-06-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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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직급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AH직급 도입 및 그에 따른 원고들의 임금 감액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증권 등 집중예탁 및 결제…
2018가합1442018-09-20전보/인사이동
법원
공공기관 직원의 성희롱 및 준강제추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법에 의해 설립된 공…
2018구합667912018-12-14성희롱
법원
철도노조 파업 및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H, G, C에 대한 2009. 11. 3.자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E,…
2011노3462014-12-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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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장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공공기관 부장인 원고의 예산안 작성 태만 및 상습적 폭언·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20누475662021-05-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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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입사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 참가…
2019구합637442020-01-16수습해고
법원
공공기관 상임이사 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공기관 상임이사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보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0. 피고 공단의 …
2022나20246412023-05-19횡령/배임
법원
공공기관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B공사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7. 30. B공사 사장으로…
2023구합2000612024-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되어,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순환파업으로 인한 원…
2009가합160012016-12-01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소장일본주의, 소추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하되, 제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
2014노31452015-01-30경영상해고
법원
직원의 직무관련자 자문 및 소송 개입 행위에 따른 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0년…
2022구합522252022-11-17무단결근/태만
법원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급여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2015. 10. 6. 직위해제 및 …
2018나20376262019-04-05경영상해고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면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의 징계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2021가합148432022-09-22직장내괴롭힘
법원
부정 채용으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 채용에 따른 근로계약 취소(면직 처분)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2016년…
2018가합1115652019-06-14수습해고
법원
공공기관 기획정책부장의 예산 편성 태만 및 직장 내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5. …
2019구합637062020-06-11폭언/폭행
법원
성비위 신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비위 신고가 허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우체국 국장, 피고는 같은 우체국 직원이었음. - 피고…
2023가단34682023-08-1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행위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사규를 위반한바, 이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격과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
중앙2022부해13602022-12-02비위행위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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