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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입출금 전표에 고객의 방문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하여 처리하고 재건축조합 대출의 고의․중과실 및 부하직원과의 갈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징계 의결 후 인사규정에 따라 파면 처분한 사건인바,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912017-04-03비위행위
- 법원의류 코디네이터의 해고예고수당 및 경비 청구, 의류 등 반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64,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2016나2080(본소),2016나2097(반소)2016-12-29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