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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68207-1841997-03-29
- 행정해석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의 경우에 한한다근기01254-16276198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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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주가 체당지불한 보험급여 지급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다징수1458.3-18356198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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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외국기업 본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국내지점 적용여부 등근로복지과-11912014-04-01
- 행정해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보상팀-12152009-02-27
- 행정해석압류해제 요건 중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때'의 의미 질의체납관리팀-5622005-10-06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 3632004-05-0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다임금68200-8152001-11-27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된다.임금68230-6312000-01-01
- 행정해석연도중 감액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감액 신청이 있을 시 연도말 확정정산시 반환결정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8641976-06-23
- 행정해석폐광대책비가 다른 채권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다면 3개월분 임금과 1989.3.29 이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임금32240-11546198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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