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

질의 1.

가. 외국 선주사와 국내 해운대리점이 입출항 업무대행, 선용품공급, 선박수리등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이와 별도로 입항 선박에 대해 선박수리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국내의 수리업체에 선박수리를 의뢰한 경우로

나. 대리점은 선박수리를 할 수 있는 공장 및 관련업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선주와 대리점간에 수리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로는 수리계약서에는 어느 시점까지 수리대금을 지불하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선박에 관련된 제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선박출항금지 및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을 주장.

다. 선박수리시에 수리업체는 선주사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의 감독 - 지휘하에 통제 및 승인을 받음

(갑설) - 해운대리점이 원수급인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이유 - 대리점이 선주사와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건에 대해 선박수리업체에 하청을 준 것이므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 대리점을 원수급인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해야 함.

(을설) - 선박수리업체가 산재보험적용대상이다.

이유 - 해운대리점은 외항선 입항시 업무대행을 통해 대리점 수수료를 받는 입장이고, 선박수리를 할 수 있는 공장 및 관련업의 등록과 면허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음

• 선박수리시에 수리업체는 선주사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의 감독 - 지휘하에 통제 및 승인을 받고 수리가 이루어지고 수리대금 정산과정도 통상적으로 선주사의 감독관과 수리업체간에 이루어지며 대리점은 단지 수리 대금의 전달 등의 행정상의 편의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선박수리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 2.

o 외국 선주사와 국내해운대리점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선박수리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수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해운대리점은 국내의 수리업체에 선박수리를 의뢰한 경우로 선박수리시에는 질의 1과 같이 선주사로부터 파견나온 감독관 지휘하에 통제 및 승인을 받고 수리를 행함.

(갑설) - 해운대리점을 원수급인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한다.

이유 - 선주와 대리점간에 별도의 수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통상 대리점 계약서등에는 서류대행 및 선용품공급, 선박수리부분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수리 계약을 체결한 질의 1과 형태가 거의 동일하므로 대리점이 수리부분에 대해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음.

(을설) - 해운대리점을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다.

이유 - 선박수리시 수리업체는 선주로부터 파견된 선주사 감독관의 감독 - 지휘하에 통제 및 승인을 받고 수리가 이루어짐으로 선주사와 해운대리점간의 관계를 도급으로 볼 수 없음.

질의 3.

가. 북양원양업체 xx산업(주)는 쿼터량 축소로 인해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합작법인 v사를 설립하고, xx산업(주)는 v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나. xx산업(주) 소유의 98화0호는 러시아 국적인 v사 소유의 알00호로 변경

o 질의1, 2의 경우 선주사와 국내해운대리점간 입출항 업무대항, 선용품공급, 선박수리에 대한 계약 후 선주사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의 지휘 - 통제 및 승인을 받아 선박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선박의 국내 입항시 필요한 제반행위를 대리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국내해운대리점을 원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o 질의3의 경우 사실상의 선주사인 국내 xx산업(주)가 선박명의사인 러시아 v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 경우 사실상의 선주사가 발주자의 지위에 해당되며 국내 선박수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선박수리에 대한 보험가입의무자인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