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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표이사의 퇴직금 체불,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공무상표시무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2016고단2989,2016고단3419(병합),2017고단405(병합)2017-04-20무단결근/태만
- 법원회사 자금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특…2015고합67,99(병합),103(병합),104(병합),105(병합),106(병합),138(병합)2016-02-0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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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고 통장 가압류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된바, 이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정 (구제)서울2024휴업72024-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내부부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배우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행…인정 (구제)서울2017부해5982017-05-1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