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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타지방노동관서에서 당소관할 사업장에 대한 임의가입승인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승인한 날을 소급승인하여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징수68630-3991994-07-29
• 행정해석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적용사업 단위가 되는 사업장의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그 지점의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징수01254-2531992-08-10
• 행정해석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부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노조68107-1852003-04-21
• 행정해석

  고용보험료체납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사업지원금 지급여부

  고보68430-5341997-06-13
• 행정해석

  1. 출장자의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출장자의 근로시간산정은 귀임명령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장에의 귀임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근기01254-143921986-09-02
• 행정해석

  A는 B에게 골재채취용역만을 주고 판매 및 수입금 관리일체를 A에게 행하고 A의 사업장내에서 A의 장비로 A의 감독을 받고 대외활동은 A명의로 행한다면 A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징수1458.4-315491983-12-21
• 행정해석

  노동조합법 제37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은 때에는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도 당연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노조1454-307951982-11-13
• 행정해석

  동일한 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사업이 병행될 때 그 사업주체, 경리, 노무관리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하나의 적용사업으로 흡수적용되어 취급된다

  징수1455.15-211301976-11-26
•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 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한다

  노사관계법제과-9082012-03-16
• 행정해석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기존 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경우의 복수노조 해당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3472007-01-30
• 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취업의 단절없이 경영기법상 필요에 의하여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소속만 변경 되었다면 재취업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고용보험과-57462004-10-25
• 행정해석

  본·지사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관리번호가 단일번호로 적용된 경우에는 매출액 및 연장·휴일근로일수도 합산·산정하여 지원금 지급여부를 판단한다.

  보험68430-6872001-04-27
• 행정해석

  검사분야 실무경력이란 자체검사 실무경력만을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사업장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검사등의 업무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산안01254-161131991-11-04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 내에 여러 개의 업종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는 업종별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수가 다수를 차지하는 주된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에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근로기준과-26892004-05-28
• 행정해석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된다

  산보68344-3052003-04-18
• 행정해석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과-28832004-06-11
• 행정해석

  다방업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고용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며 사업주가 동 보험에 미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각종 급여의 수혜대상이다

  산재보험과-7112004-02-20
• 행정해석

  동일 택지지구내 2개의 공사현장이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103402000-01-01
• 행정해석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한다.

  임금68207-5101999-07-13
• 행정해석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들 근로자를 각각 공공행정 업무에서 분리하여 산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등

  산재예방정책과-2420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