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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간제 교원의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절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 연구교수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적…
2007다314712010-06-24기타
법원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2020가합4009282021-02-18비위행위
법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
2015가합207178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단법인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단법인 B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064,516원 및 이에 …
2022가합2239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공무원 품위손상행위 및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9. 8. 23.부터 2019. 10.…
2021누667622022-05-24폭언/폭행
법원
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
2017구합763712018-05-25횡령/배임
법원
교원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 및 특별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년 교사로 임용되어 2007년 3월부터 yy공업고등학교에서 근무함. - 2007…
2008구합26902008-12-17전보/인사이동
법원
명예퇴직 부결의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부결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2. 6. 피고에 입사…
2022가합102232023-05-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및 과징금 산정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자동차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판매목표 강제행위 부분과 과징…
2007누160512008-04-16수습해고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법원
언론 보도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중증장애인 거주시…
2017나20256882017-12-15횡령/배임
법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에 대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2014. 3. 1.부터 …
2017구합532392018-09-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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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허가 취소의 유효성 및 부제소합의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금 청구는 기각되고, 손해배상금 반환청구 부분은 각하됨. - 피고의 명예퇴직 허가 취소는 유효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중대하다고 판단됨.…
2023나115152024-01-10비위행위
법원
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 1. 1.부터 2001. 8.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
2003다630292005-02-18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2021가합639952023-07-06무단결근/태만
법원
언론사 간부의 취재 관련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언론사 간부인 원고에 대한 징계(감봉 6개월)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임. 사실…
2020나20411302021-07-23비위행위
법원
수습근로계약상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수습근로계약에 대한 해약권 유보 및 채용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017가합5170782017-11-23수습해고
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홍천군)의 공무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건축비 대신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아파트 구조를 잘…
2022가단363662024-03-20비위행위
법원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3. 소방공무원…
2018구합691802018-11-28비위행위
법원
교장의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 원고에…
2015구합1282015-10-1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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