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임대차계약의 허위성과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로…
2016가단2375892017-08-11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 미청산)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의점주로서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해고예고…
2021노52282023-01-18수습해고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의무 위반, 통상임금 미지급, 퇴직 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
2018고단7712018-08-29기타
법원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서 2019년부터 퇴직한 C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2022구합722122023-05-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 근로자 A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2020노24332022-01-14횡령/배임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부 …
2017구합638322019-04-04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성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
2019고정9642020-07-17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D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의사를 표시하고 …
2022노50022023-08-3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일 뿐 근로자에게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중앙2021부해6532021-07-19해고부존재/사직
초심유지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63,551,613원, 원고 B에게 51,220,64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
2020나20354702021-07-09업무능력부족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0765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호 [변론종결] 2021. 4. 22. […
2020가합207653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국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2,683,333원의 임금…
2022나114512023-12-07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67,0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06가합420112006-12-22무단결근/태만
법원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 불가능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B역장으로 근무하…
2016가합1023592017-08-11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품 제조업…
2021가합5347592022-10-27폭언/폭행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및 부제소합의가 있었던 경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2020가합1023152021-03-26수습해고
노동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하여 퇴직에 관해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북2020부해522020-04-06기타
인정 (구제)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2025고단39682025-11-27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청산,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불이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
2013고정23322013-11-20경영상해고
노동위
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
서울2020부해27212020-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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