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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직무 변경 통보가 2025. 1. 20. 이루어졌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2025. 4. 30.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함각하서울2025부해16382025-06-30전보/인사이동
- 법원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2021가합11667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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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코로나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형병원 영업전략의 수정, 그에 따른 KAM팀 폐지 등 조직개편은 사용자가 상당 수준의 재량권을 갖는 경영권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됨, ② …기각서울2020부해14762020-08-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