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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법인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의무 및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학교법인 소속 교원의 비위사실 조회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2025두307212025-09-1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원의 부주의한 업무처리에 대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대학교)가 참가인(직원)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 또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
2022누364542022-11-24비위행위
법원
공공기관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4. 16. 피고의 임명에 따…
2020구합811062021-11-26전보/인사이동
법원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미비로 각하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횡령 등 불법행위 및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
2016가합2041472018-10-16수습해고
법원
종교단체 내부 분쟁 관련 위임목사 면직 및 수찬정지 판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D종교단체 E회(이하 '피고 E회')에 대한 소 및 피고 D종교단체 F교회(이하 '피고 교회')의 2022. 3. 16.자 당…
2022가합1024922023-06-27수습해고
법원
공공기관 임원 일괄 사표 징구 및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 피고인 A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일괄 …
2021노3542021-09-24수습해고
법원
학교법인의 직원 해고 처분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2017구합866992018-07-26비위행위
법원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제외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속 ○○…
2008다817322010-09-09수습해고
법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주주총회 결의 취소, 금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소집 절차상 하자가 없거나 경미하여 취소함이…
2021가합1023602023-11-24무단결근/태만
법원
등기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 원…
2020구합25232021-06-24경영상해고
법원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6구합501122016-10-20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절차 위반에 따른 시정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및 공개전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할청의 시정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2016구합653752017-02-07기타
법원
사립학교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부터 2019년 2월 18일까지 피…
2019가합271722020-05-21폭언/폭행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총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대표이사는 생산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
경기2024부해43892025-01-14근로자성 분쟁
기각
노동위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해’ 조합장이 직원을 임면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조제1항에는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하되 상임이사 소관 직원은 '상임이사의 제청에…
중앙2024부해10332024-09-13기타
초심유지
법원
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의 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당선 결정의 효력 다툼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이사장 당선인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법에…
2023가합103522024-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담임목사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 후 채권양도 및 상계 주장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중 일부 인용, 나머지 기각함. -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2021나667252023-09-0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695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D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2가합5169562023-02-02업무능력부족
법원
사장 경영계약을 체결한 전문경영인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기간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능성 농산물 연구개발 및 식품…
2020나226662020-12-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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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 B, C, D, E 및 소외망 F에 대한 2011. 8. 31.자 각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 B에…
2012나47242015-02-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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