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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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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명령 취소 소송: 전보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7. 7. 피고보조참가인(…
2017구합1023262018-02-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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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의 범위 및 임금 상당액 지급 관련 구제이익 존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당초…
2016누512232016-10-1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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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10. 피고가 운…
2018나318424(본소),2018나318431(반소)2019-08-2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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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성시에서 에어콤프레샤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약 17년간 …
2021가단10762021-07-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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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
2013헌바1712014-05-2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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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지 여부 판단 기준: 근로관계 종료 의사 합치 및 재취업 정황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직업…
2016구합680072017-03-0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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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철관가공제조 및 판매…
2016구합19672016-06-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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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규정 실효 및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2023년 취업규칙 부칙 제2조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며,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
2024누483382025-05-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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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원의 손해배상 불이행 및 내부 고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2017구합11862017-08-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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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 불인정 및 징계 절차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2016구합545892016-07-0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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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참가인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
2014구합22892015-01-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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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3. 4. …
2021누539882022-08-3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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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불일치 시 계약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 보관 근로계약서 유효 인정 및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은 2015…
2016구합636752017-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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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16구합630262017-03-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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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은행은 2015. 3. 17. F지점 감사 결과 원고의 현금시재…
2016구합678682017-05-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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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양정 과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
2016구합571512017-05-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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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자재 허위 기록 및 보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엘리베이터 설계·제조 및 유지보수 회사이며, 참가인은 1985년부터 …
2015구합814092017-03-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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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 3. …
2016구합4232016-10-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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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인사제도에 따른 직책 변경 발령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지…
2016구합48052016-12-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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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강임 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책 강임 발령이 부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8. 4. 부장…
2016구합519482016-12-1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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