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판단…기각서울2025부해2184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보직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기각경남2025부해5532025-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디자이너와 임원 면접관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3명이고,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① 사…각하서울2018부해52018-02-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① 신청인은 2017. 10. 26.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여 피신청인의 채용 부스…각하서울2018부해2262018-03-2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52022-12-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므로 회사는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52021-1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내역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시근로자들은 근로자들 또는 근로자1이…각하서울2025부해34202025-10-21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