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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793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평 담당변호…
2019구합793672020-09-10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징계 불이행에 대한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0가단51761162022-07-21수습해고
법원
배우자 출산휴가 후 불리한 처우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정당한 해지이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
2022나1197782023-09-20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거부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음. …
2024누368232025-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감봉 2월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강원도 B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9. 7. 31.부터 2020…
2021구합300382021-10-14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회사)는 참가인들(근로자)이 퇴직한 소외 1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생활 …
2016두560422020-06-25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공무직 평가내규가 인사규정 제21조의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직의 경우 “3개월간 정직 처분되는 것”을 강등의 징계로 정의하고 …
중앙2024부해10872024-09-20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법원
부당한 명령휴직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 원고에 대한 명령휴직은 실질적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피고…
2021나23829(본소),2021나23836(반소)2021-12-03직장내괴롭힘
법원
건설기술인 경력 허위신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건설기술인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11. 5.부터 2010. 4. 30.까지 …
2019구합551872019-11-08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표자의 자금 지출에 대한 대의원회의 결의 필요성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년 4월경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됨. - 피고는 2015년 4월…
2015가단484242016-10-07횡령/배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2014누110812014-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9.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2014구합583732015-05-27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A 노동조합 소속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해고…
2019누466352019-11-0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원의 손해배상 불이행 및 내부 고발 행위가 징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
2017구합11862017-08-11비위행위
법원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요건 및 당직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계약은 피고가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센터 폐업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2019나521322019-11-28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제한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음.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1헌마2332012-02-23비위행위
법원
징계사유 추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6. 게시…
2015누612612016-06-01전보/인사이동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2.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월 …
2013가합154162017-01-2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
노동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
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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