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2019년 …
2022구합706122023-02-24직장내괴롭힘
법원
학생의 교원 학대 주장 민원 제기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조치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 B의 소는 각하됨. - 피고가 원고 A에게 내린 학교출석정…
2020가합288742021-12-23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2010가합31892010-08-20횡령/배임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구합53862016-07-20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원의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해고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016나20365992017-02-03경영상해고
법원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교비회계 횡령금 회수 및 총장 해임 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B의 횡령 교비회계자금 1억 원 회수 및 세입조치 요구 부분은 이미 세입조치가 완료…
2018구합526242018-11-30횡령/배임
법원
교직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성희롱, 폭행, 폭언,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 복합적 비위행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2018구합663262019-04-18업무능력부족
법원
대학교원의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 B, C, D, E 및 소외망 F에 대한 2011. 8. 31.자 각 직권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 B에…
2012나47242015-02-1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수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 25,000,000원으로 감형함. 사실…
2020노29062022-04-20비위행위
법원
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청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파면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
2017구합619802017-12-14횡령/배임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집단행위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4구합695322015-06-18기타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D대학교 약학부 조교수로 임용(2011.…
2017구합659442018-04-19기타
법원
대학교 총장의 해임처분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
2021구합803772023-04-07비위행위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직 발령의 부당성 및 재임용 평가 방법의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2014구합639782015-10-30기타
법원
교원의 무단결강 및 허위 출결처리 징계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이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
2018누504602018-12-12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7. 13.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19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22가합248522024-11-21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수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 2013년 6월…
2016누572762016-12-21성희롱
법원
교수의 성희롱·성추행 징계사유 불인정 및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 제1심판결을…
2017누348362017-11-10성희롱
노동위
대학총장이 기성회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기숙사 직원들에 대해 임금에 관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중노위96부노601996-11-12부당노동행위
기각
노동위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징계파면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중노위98부노111998-04-14비위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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