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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조항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3.부터 2014. 2. 13.까지 …
2016나20615332017-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교육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2013. 9. 1…
2017구합107392017-1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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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주차 단속자료 조작 및 과태료 부당 면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0. 5.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 1.…
2017구합211992017-10-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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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가투쟁 및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
2016구합232972017-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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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충청남도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고…
2017구합1003372017-08-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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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4. 2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2. 23.부터 C…
2016구합18102017-07-1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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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해고의 양정 과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함. -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
2016구합571512017-05-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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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6구합685952017-04-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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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
2015가합235882016-12-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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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분양 방해 현수막 설치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할인분양 방해 현수막 설치 행위는 원고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2016나20063382016-11-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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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컴패니의 국내영업소로, 본사의 자회사들…
2016가합5079512016-10-0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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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
2015구합712592016-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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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C 개발 및 판매 관련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9.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6.부터 원고의…
2015가합5463002016-06-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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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야구부 운영 관련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야구부 운영 관련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함. -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은 재량…
2015누664262016-04-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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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 보조참가인들(기간제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2015구합1049152016-04-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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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 경위로 임용되어 1999년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임…
2015구합668522016-01-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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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2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외…
2014구합763012015-11-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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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5. 15.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7. 11. 2…
2014나52422015-08-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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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누499812015-08-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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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 - 노사 합의…
2014가합53732015-05-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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