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구합66852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01-13 | 2015구합6685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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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판결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

사실관계

- 근로자: 1984년 경위 임용, 1999년 경감 승진한 경찰공무원

- 근무 기간: 2014년 7월~10월, 2015년 1월~4월 B경찰서 근무

- 회사의 해임 사유: 성실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소청심사: 2015년 7월 17일 기각

핵심 쟁점과 판단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는가?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입니다. 이는 비위 내용·성질,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할 때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 검토 항목 | 결과 |

|---------|------|

| 징계양정 기준 | 해임이 가능한 범위 내 |

| 경합범 가중 | 2개 이상 의무위반으로 더 높은 처분 가능 |

| 재비위 가중 | 정직 1월 처분 후 제한기간 내 재비행으로 2단계 상향 징계 가능 |

| 경찰공무원 특수성 | 높은 준법의식·도덕성 요구되나 주취상태 욕설, 무단결근으로 신뢰 훼손 |

결론: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해당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음

실무 시사점

- 공무원 징계는 양정 기준 범위 내이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 재비위(전과 중 재범)는 가중 사유로 작용

- 공공직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높은 행동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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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66852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4. 3. 경위로 임용된 후 1999. 7. 15.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4. 7. 11.부터 2014. 10. 19.까지, 2015. 1. 20.부터 2015. 4. 16.까지 B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3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10614/ed9bd9eb0dbebae8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34" x_position="164" y_position="605"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1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3,35,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나, 원고가 1984년부터 큰 과오 없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점,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게 되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6172">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0. 19. 경찰청예규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중 '위계질서 문란' 행위와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무단결근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는 그 중에서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정직부터 해임까지의 처분이 가능하다. 나) 징계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성실 의무 위반행위와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행위가 경합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보다 한 단계 위의 처분으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2014. 4. 4.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아 2014. 5. 4. 복직하였고, 그 후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앞서 본 징계양정 기준에 정하여진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 또는 다른 일반공무원들에 비하여 고도의 준법의식 및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주취상태로 직속상관에게 욕설을 하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