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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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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희롱 징계 해임처분 취소: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적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 B대학교 전임…
2015구합540562016-07-0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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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재 개발비 수령 및 사용에 따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교사가 E 프로그램 사업 변경 계획에 따라 교재를 제작하고 개발비를 수령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
2019구합614662019-09-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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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의 효력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C 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교육부장관은 2008년부터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B…
2014가합5046682015-01-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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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성폭력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후 부교…
2023구합102872024-02-0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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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미성년자 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4. 26. 교사로 임용되어 2010. 9. 1.부터 B여자중학교 …
2017구합503972017-07-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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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학생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C학과 교수로 재직 중 D로부터 성희롱 고충신고를 받음…
2016구합1039882017-09-0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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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과외교습으로 인한 징계가 교장 자격인정 4대 비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 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2.경 중등학교 2급 정교…
2018구합887392019-09-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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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관여 교원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교사로, 2020. 1…
2021누137952022-10-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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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희롱·성추행 징계사유 불인정 및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 제1심판결을…
2017누348362017-11-1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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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D대학교 …
2021구합641462024-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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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결정…
2023구합541742024-05-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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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
2021누601912022-08-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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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
2021누430802022-06-1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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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징계 절차, 징계 사유 및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2020구합860712021-08-2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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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시효, 징계사유,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구합766582023-09-1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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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음…
2019구합667982020-01-0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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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사기, 인터넷 강의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
2019구합666752021-06-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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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 징계전력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승진임용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 교사로 임용되어 2012년 교감으로 승진, 2…
2018구합744952019-06-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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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교직원 인권침해 및 장애학생 차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직원 인권침해 및 장애학생 차별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구합538432019-05-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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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당 가입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정치자금 기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시효가 도과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
2012누12352012-10-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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