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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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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2017누31432017-08-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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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86.…
2015구합598772015-09-1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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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동료 교사 모욕 및 명예훼손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위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에 …
2019나536962019-11-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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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제자 강제추행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로, 2019. 7. 12. 택시 안에서 제자인 피해자의 허벅…
2020구합13672021-01-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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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학생 시위 방조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14. 3. 1.부터 2016. 1. 7.까지 국제사회대학장을 역…
2016구합115492017-06-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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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
2024구합122982024-12-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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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원의 외국인 특별전형 입시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하였…
2023구합257962025-01-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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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택시 기사 성적 언동, 강제추행 및 성폭력 해당 여부 및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
2019구합627112019-11-2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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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미성년 학생 대상 위력 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9. 1.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201…
2017구합119232018-04-0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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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8. 대전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
2019구합1087932020-12-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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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및 폭행 징계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
2016누50122017-06-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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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립대학교 조교는 교육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함.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
2015두525312019-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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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원…
2019누354442019-09-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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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동료 교사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
2016구합108502017-01-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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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희롱·성폭력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을 통해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
2024누2162024-11-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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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교육공무원 고충심사 불인용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
2004헌마7722004-10-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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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제자 유사성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사가 제자인 고등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
2021구합301412021-11-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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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초등학교 교사…
2016구합27692018-01-1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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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9. 1.부터 20…
2014구합591772015-01-1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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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9…
2021구합115312021-08-2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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