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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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2016나20104122016-07-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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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2017구합1041932018-04-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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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4월 B처 7급 공무원으로 임용, 2018. 3. 22. 5급으로 …
2019구합535252019-08-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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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의 효력 결과 요약 -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 발령은 무효임.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0.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선명 1 생략) 버스 노선…
2020두480172021-01-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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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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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재량권의 한계…
2014구합562082014-11-0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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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여부 및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함을 인정,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2015누962016-05-12폭언/폭행
법원
직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처분…
2020구합524122020-11-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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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망 해킹사고 관련 육군중령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부터 2017. 9.경까지 B기관 C센터…
2019누403922019-11-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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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및 폭행 징계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5. 20.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
2016누50122017-06-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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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 및 판단 방법,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2009다539492009-12-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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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9. 1. D를 설립하…
2019가합112662021-08-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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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9. 9. 설립된 지역조합이고,…
2020구합661452021-03-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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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8. 10. 11.…
2019구합220422019-11-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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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 …
2016가합308142016-10-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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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86.…
2015구합598772015-09-1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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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1구합113652011-08-2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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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정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리해고를 강행하였고, 이…
2014누506462015-04-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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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운전업무 관련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24. B시 기능1…
2018구합134452019-06-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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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서 도로공사 피해 보상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시…
2020누35032021-04-2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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