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661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3-25 | 2020구합6614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부당해고징계양정 과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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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9. 9. 9. 설립된 지역조합이고, 참가인은 1990. 1. 15. 근로자에 입사하여 2008. 4. 7.부터 상무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9. 6.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통보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는 2019. 8. 13. 징계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통보함.

- 참가인은 2019. 9.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9.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고,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2019.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17. 초심판정과 같이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적법성 (제2징계사유: 금융실명법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

- 법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 또는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타인에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함. 다만, 같은 항 단서 제5호는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의 경우 예외로 함. 근로자의 복무규정 제3조는 직원의 법령 및 제규정 준수 의무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예금주 동의 없이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감사원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참가인의 조회 행위는 감사원의 지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근로자의 자료제출 업무 처리 등 내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 참가인에게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음.

- 담당 검사도 참가인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함.

-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또는 근로자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제2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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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구합661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1. 3. 4. 판결선고: 2021. 3.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9. 9. D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이다. 참가인은 1990. 1. 15. 원고에 입사한 뒤 2008. 4. 7.부터 간부직원인 상무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9. 6. 27.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아래 각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에 대해 심의한 뒤, 참고인에 대한 징계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40801/ef248cae6167a37a_table_1.jpg" width="1340" height="1070" x_position="156" y_position="797" /> <table_bc id="3_1" src="20240801/367f31793f245631_table_1.jpg" width="1340" height="183" x_position="156" y_position="124" />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원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9. 8.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한 뒤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9. 9. 2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1. 19.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I). 마. 원고는 2019.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4. 17. 위 초심판정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14, 23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가) 제2징계사유 부분 (1) 참가인은 업무관리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감사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적으로 예금주의 동의 없이 계좌거래내역을 무단으로 조회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내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무단 조회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의 조회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다. (2) 설령 참가인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제3징계사유 부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이 감사를 거부한 것이 진술거부권에 따른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참가인은 형사상 불리한 질문만이 아니라 조감처의 모든 질문에 대해 표적감사임을 주장하며 답변 자체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진술거부권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없는 감사거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참가인은 사문서 위조를 통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고 본인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감사 자체를 거부한 점,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의 사업목적과 성격, 참가인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설령 제2, 3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징계양정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외에도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별도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종전에도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징계양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 내부규정상 원고는 조감처의 징계의견에 구속받지 않으며 조감처가 요구한 하한 징계 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할 의무가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의 과거 징계내역 및 근무태도, 금융회사인 원고의 특성, 원고의 간부직원인 참가인의 직위, 기업의 위계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응의 징계양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발생 경위 가) 제1징계사유 관련 (1) 원고의 내부 감사위원들은 2016. 3. 8.경부터 2016. 3. 9.경까지 참가인의 ,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근태불량' 등의 비위혐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인은 위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G단체 조합감사위원회 강원검사국(이하 '강원검사국'이라 한다)에 재감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강원검사국은 2016. 4. 14.부터 2016. 4. 22.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이하 '제1차 강원검사국 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제1차 강원검사국 감사 결과, 강원검사국은 2016. 7. 25. 원고에게 f 직장이탈 등 행위로 인한 복무규정 위반, 회계 사무 처리 부적절, 거래처통장 보관업무 취급 소홀' 등을 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9. 2. 위 징계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직하였는데, 원고의 구제신청을 거쳐, 위 징계해직은 2017. 9. 27. 감봉 3개월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의 내부 감사위원들이 2016. 5. 17. 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 등의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고, 수사과정을 거쳐 원고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7. 7. 17.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case_cite ref="춘천지방법원/2017고정151">춘천지방법원 2017고정151</case_cite>호). (4) 참가인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5. 17. 제1심판결을 파기한 뒤, 공소사실 중 일부 사문서위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참가인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case_cite ref="춘천지방법원/2017노700">춘천지방법원 2017노700</case_cite>호). 참가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19. 2. 20. 상고 기각결정으로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case_cite ref="대법원/2019도6">대법원 2019도6</case_cite>호, 이하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table_bc id="7_1" src="20240801/4d9d832e6257cff8_table_1.jpg" width="1343" height="1784" x_position="154" y_position="113" /> <table_bc id="8_2" src="20240801/14b5abbbcf71d016_table_2.jpg" width="1341" height="684" x_position="152" y_position="113" /> (5)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강원검사국에 사고발생보고를 하였고, 강원검사국은 2019. 2. 26.부터 3. 4.까지 참가인 등에 대한 감사(이하 '제2차 강원감사 국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2019. 5. 15.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농도 우미 보조금 관련 비위행위 및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과 결재책임자인 전무직무 대리 X에 대해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제2징계사유 관련 (1) 제1차 강원감사국 감사 당시 감사원은 2016. 4. 20. 참가인에게 예금주 12인의 계좌에 관한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거래내역을 전부 소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6. 4. 20.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내부업무관리'를 조회 사유로 하여 위 예금주 12명의 서면 요구 또는 동의 없이 각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2016. 4. 21. 그 조회결과를 감사원에게 제출하였다. (2) 참가인은 2016. 4. 22. 및 2016. 4. 25.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예금주의 서면 요구 또는 동의 없이 계좌거래내역을 '내부업무관리' 사유로 조회하였다. (3) 원고 내부 감사위원들의 고발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뒤, 홍 천경찰서장은 2016. 6. 13. 원고 조합장에게 보조금과 관련된 통장 거래내역 등 자료일체를 2016. 6. 20.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참가인은 2016. 6. 13. 및 2016. 6. 17.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예금주들의 계좌거래내역을 서면 요구 또는 동의 없이 '법률관련' 사유로 조회하였다. (5) 이로써 참가인은 2016. 4. 20.부터 2016. 6. 17.까지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예금주들의 서면 요구 또는 명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계좌 거래내역 등을 합계 21회에 걸쳐 조회하였다. (6) 조감처는 참가인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2019. 4. 24.부터 2019. 4. 26.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이하 '조감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제2징계사유와 아래 금융실명거래 위반 등의 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에 대해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7) 한편, 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금융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담당 검사는 2020. 12. 14. 참가인의 금융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범죄 인정안됨 및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table_bc id="9_1" src="20240801/0a2da1a292fde2c0_table_1.jpg" width="1340" height="395" x_position="156" y_position="1374" /> 다) 제3징계사유 관련 (1) 조감처 감사 당시 담당 감사원은 조감처 감사 결과 확인한 제2징계사유 및 아래 금융실명거래 위반 비위행위에 대해 확인서와 질문서를 작성한 뒤, 2019. 4. 26. 참가인에게 위 확인서에 대한 서명날인 및 질문서에 대한 답변 작성을 요구하였다. (2) 참가인은 조감처 감사가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며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조감처는 조감처 감사결과에 제3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 사건 해고 경위 가) 조감처는 2019. 6. 13. 제2차 강원감사국 감사결과와 조감처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및 아래와 같이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참가인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table_bc id="10_1" src="20240801/e0fa66c92f5bc1c6_table_1.jpg" width="1340" height="825" x_position="156" y_position="1040" /> <table_bc id="11_1" src="20240801/6da481255e14b8c8_table_1.jpg" width="1340" height="121" x_position="156" y_position="124" /> 나) 조감처는 참가인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요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6. 27.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해 징계해직을 의결하였고, 재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해고를 확정한 뒤 통보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인사위원회 당시 관련자인 X, AA에 관한 징계도 논의되었는데, X에 대해서는 제1, 2징계사유 및 영농도우미 보조금 관련 사안에 관한 결재책임을 인정하여 '주의촉구'를, AA에 대해서는 제2징계사유에 관한 결재책임을 인정하여 '주의 촉구'를 각 의결하였다. 3) 참가인의 징계 및 표창 전력 가) 참가인에 대하여 '직장이탈 등 행위로 인한 복무규정 위반, 회계 사무 처리 부적절, 거래처통장 보관업무 취급 소홀' 등을 사유로 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참가인은 2013. 1. 21. '대출이자 과다수취'를 사유로 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참가인은 2007년 장관 표창 1회, 2006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 각 G단체 회장 표창 6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4) 관련 내부규정 가) 징계변상규정 <table_bc id="11_2" src="20240801/6da481255e14b8c8_table_2.jpg" width="1340" height="275" x_position="156" y_position="1612" /> <table_bc id="12_1" src="20240801/c96b5323c4a94f71_table_1.jpg" width="1339" height="1283" x_position="157" y_position="124" /> 나)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table_bc id="12_2" src="20240801/c96b5323c4a94f71_table_2.jpg" width="1340" height="334" x_position="156" y_position="1523" /> <table_bc id="13_1" src="20240801/deee4f902c62f9f6_table_1.jpg" width="1339" height="1100" x_position="157" y_position="124" /> 다) 지도감사규정 <table_bc id="13_2" src="20240801/deee4f902c62f9f6_table_2.jpg" width="1340" height="519" x_position="156" y_position="1341" /> <table_bc id="14_1" src="20240801/b4987ab0833bccae_table_1.jpg" width="1340" height="489" x_position="156" y_position="124" /> 라) 복무규정 <table_bc id="14_2" src="20240801/b4987ab0833bccae_table_2.jpg" width="1340" height="212" x_position="156" y_position="7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2, 15 내지 20, 2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2징계사유 인정 여부 (1) 원고는 제2징계사유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또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를 그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바, 참가인의 이 부분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또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본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이 2016. 4. 20.부터 2016. 6. 17.까지 원고의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예금주들의 서면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계좌 거래내역 등의 거래정보등을 21회에 걸쳐 조회한 사실, 특히 참가인은 2016. 4. 21. 조회한 계좌 거래내역을 감사원에게 제출하기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는 거래정보등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실상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이 예금주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것은 그 행위 자체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에게 내부 전산시스템 접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참가인이 2016. 4. 20. 조회한 거래정보등을 감사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제1차 강원감사국 감사 당시 감사원이 2016. 4. 20. 참가인에게 예금주 12인의 거래정보등을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참가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예금주 12인의 거래정보등을 조회한 뒤 이를 제출한 것인 점, 2 참가인이 위와 같이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거래정보등 조회한 뒤 이를 감사원에게 제출한 것은 원고의 감사업무에 협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위 단서 규정에서 정한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3 참가인이 2016. 4. 22. 및 2016. 4. 25. 예금주들의 거래정보등을 조회한 것 역시 그 조회 시점, 조회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강원감사국 감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홍천경찰서장은 2016. 6. 13. 원고 조합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수사를 위한 거래정보등을 2016. 6. 20.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은 뒤인 2016. 6. 13. 및 2016. 6. 17. 예금주들의 거래정보등을 조회하였는바, 이와 같은 조회 시점, 조회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른 원고의 자료제출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금주들의 거래정보등을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의 내부 업무처리를 위해 거래정보등을 조회할 당시 별도로 자신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는 점, 6 담당 검사도 원고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부분 행위는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나아가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에 관하여 본다. 위 규정은 "직원은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원고 소속 직원들의 일반적인 법령 및 내부 규정 준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행위가 법령 및 원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위 복무규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이 부분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다른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혹은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징계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2징계사유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3징계사유 인정 여부 조감처 감사 당시, 참가인이 2019. 4. 26. 제2징계사유 및 금융실명거래 위반 비위행위에 관한 확인서 서명날인과 질문서 답변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부당한 감사 거부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조감처 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였고, 다만 감사 마지막 날 감사원이 제시한 확인서, 질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서명날인 및 작성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점, 2 조감처 감사는 2019. 4.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3일간 이루어졌는데, 참가인이 마지막 날 확인서 서명날인과 질문서 답변을 거부하기 전에도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3 참가인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 작성과 질문서 답변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그 사유를 기재한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처럼 참가인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조감처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사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5 나아가 제2징계사유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관한 것으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참가인이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에 대한 서명날인 및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에 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6게다 가 당시 금융실명거래 위반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조감처 감사 당시 감사 자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제2징계사유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다33999">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5두9019">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case_cite> 등 참조). (3) 특히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두10455">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1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의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별표] 징계기준은 '사기'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감봉 ~ 징계해직'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징계해직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가사도우미 활동비 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통해 가사도우미 활동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합계 5,790,000원 상당으로 사안이 극히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은 편취한 보조금을 인출하여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여행경비, 선물 구입비, 다과비, 식료품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처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행위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편취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이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수행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 윤리의식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1징계사유가 위 징계기준에서 징계해직의 기준으로 삼은 '비위의 도가 극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징계시효 도과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포함되지 않은 영농 도우미 보조금에 관한 비위행위와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관한 비위행위 역시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농도우미 보조금 편취 금액, 동기, 원고의 손실 유무,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면, 이러한 비위행위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는 참가인의 종전 징계전력도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지기 전 원고로부터 2차례의 징계 처분(감봉 3개월, 견책)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참가인이 위와 같은 징계 처분 외에도 수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위와 같은 징계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종전 근무태도 등이 해고에 이를 정도로 불량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조감처가 요구한 징계량 이상을 부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13조 제1항은 조합장은 G단체 회장으로부터 요구받은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량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초과'하여 징계량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징계 요구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2,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6 회원조합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24조 제1호는 징계해직에 해당하는 사고와 관련된 결재자에 대해 정직 이하의 징계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제1징계사유에 관한 결재권자인 X에 대하여 주의촉구 조치를 하는 것에 그쳤다. 이처럼 결재권자인 X에 대해 위 준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제1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양정으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