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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귀사가 보유한 홀더내벽 점검용 양중기에 대하여는 동 정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현장자문 등을 통하여 적의 판단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검사, 자체검사 및 자체검사 결과의 보존 등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산안68320-4441998-08-17
• 행정해석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노동부사무소가 산재보험급여를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사무소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구상가액은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과 같은 금액이 된다

  보상01254-136961987-08-25
• 행정해석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근로기준과-27472005-05-21
• 행정해석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의 업무성격, 고용형태, 통상 근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69322004-12-29
• 행정해석

  개별/구체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업무의 특성상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지원68421-7152003-11-20
• 행정해석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에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법원으로부터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4962003-11-18
• 행정해석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29912000-09-28
• 행정해석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각각의 재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요양중인지 요양이 종결되었는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각각 보상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근기68207-6582000-03-07
• 행정해석

  설문조사 행위가 노조의 묵시적 승인 하에 단순하게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조사하는 차원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여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노조01254-2091995-02-23
• 행정해석

  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임금정책과-20882005-06-02
• 행정해석

  안전관리대행 담당자의 1일 점검 사업장수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1일 점검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 점검 부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부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다

  산안68320-3702000-01-01
• 행정해석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라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522007-11-23
•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의 제출기한 도과 후 접수된 신청서가 실업자직업훈련 승인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인자68500-5272000-01-01
• 행정해석

  이미 파산선고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를 실시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및 업무수행을 위해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허가 승인을 받았다면 고용유지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보험68430-14932000-01-01
• 행정해석

  행정부의 질의회시 지침 예규 등 행정해석은 행정기관의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지침으로 법 해석에 대한 행정조직의 내부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 내부조직을 규율할 뿐 원칙적으로 법률과 같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392006-10-04
• 행정해석

  제조업을 행하는 도급인과 식당업을 행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관계 하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의무(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운영 의무 포함)는 발생하지 않는다

  안전정책과-5132004-01-29
• 행정해석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에 의한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68207-14602001-05-04
• 행정해석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다른 장소에서 당해 도급업무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기68207-31162000-01-01
• 행정해석

  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위촉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투자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7662000-01-01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업무는 개개 근로현장 관할이 아닌 본사 관할 지방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동 관서에 승인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제도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200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