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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기각서울2023부해38192024-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지표 평가 결과 중점관리 대상 금고로 선정되었고, 그 이후 이행실적 평가에서 '저조’하다고 통보받는 등 업무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042024-02-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행위와 별개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5062024-01-24비위행위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가 '영양사’로 동일하고 그 업무 내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한다.나. 차별적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인정 (구제)전남2023차별212024-01-10차별시정
- 노동위가. 사용자가 매달 김 위원장에게 지급한 기타수당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김 위원장의 기타수당이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로수당에 비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일부인정인천2023부노422023-12-22차별시정
- 노동위1.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사용자로부터 2023. 9. 30. 자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퇴사사유란에 '계약만료’라고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992023-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성수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비성수기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다시 채용하기를 반복하여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일부인정중앙2023차별272023-12-05차별시정
- 노동위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근로자1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고 이를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근로자2는 계속근로가 인정되며, 2022년도 이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일부인정중앙2023차별232023-11-23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