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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19년과 2020년 근로계약서에 각각 근로계약 기간을 2년(2019년 2019. 1. 1.∼2020. 12. 31., 2020년 2020. 1. 1.∼2021. 12. 31.)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2021-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① 당사자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2005. 12. 30…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872023-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불법 집회 및 폭력 시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D, E, F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G, A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V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2013고합82,178(병합),201(병합),299(병합)2013-12-13비위행위
- 법원피고의 허위 학력 및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508위안과 한화 4,700,000원 및 이에…2019가합33760(본소),2019가합33777(반소)2019-11-2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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