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합25572 판결 해고무효확인

2019가합25572 | 서울북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악장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천안시 B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1993년경 이 사건 B에 입단 후 2009. 4. 1.부터 악장으로 위촉되어 근무 함. 이 사건 B의 예술감독 C은 2017. 10. 27.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C의 추행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 함. 원고는 2015. 4. 14.경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B 사무실이라는 데가 예술감독이 혼자서 뭘 했다는 데가 이곳입니다"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5년 발언'). 원고는 2018. 2. 20. 무렵 E언론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C의 추행 사건 관련 질문에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F계 계보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특이하게 붉어져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8년 발언'). 이 사건 B 단원 중 일부는 2018. 11월경 원고가 성범죄 가해자인 C를 비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천안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함.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12. 10. 원고에 대해 '강등'의 징계 요청 등을 의결 함.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촉 처분을 의결하고, 2019. 1. 30. 원고를 해촉(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2019. 3.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피고의 징계의결이유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요구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적시 됨. 판정 요지 악장 해고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천안시 B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근로자는 1993년경 이 사건 B에 입단 후 2009. 4. 1.부터 악장으로 위촉되어 근무 함. 이 사건 B의 예술감독 C은 2017. 10. 27.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C의 추행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추행 사실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 함. 근로자는 2015. 4. 14.경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B 사무실이라는 데가 예술감독이 혼자서 뭘 했다는 데가 이곳입니다"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5년 발언'). 근로자는 2018. 2. 20. 무렵 E언론 소속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C의 추행 사건 관련 질문에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F계 계보적인 그런 것들도 있고 특이하게 붉어져서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라고 발언함(이하 '이 사건 2018년 발언'). 이 사건 B 단원 중 일부는 2018. 11월경 근로자가 성범죄 가해자인 C를 비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천안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함. 위 고충심의위원회는 2018. 12. 10. 근로자에 대해 '강등'의 징계 요청 등을 의결 함. 회사는 2019. 1. 23.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촉 처분을 의결하고, 2019. 1. 30. 근로자를 해촉(해고)함(이하 '해당 해고처분'). 근로자는 2019. 3. 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5. 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절차적 하자 유무 쟁점: 회사의 징계의결이유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녹취록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요구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적시 됨.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자세하게 기재 됨. 녹취록 내용과 근로자의 실제 발언 내용 사이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두 발언의 취지는 모두 C의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및 의미를 은폐 또는 축소해석하려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음. 위 녹취록은 이 사건 2018년 발언을 취재한 E언론 기자로부터 직접 입수한 것이고, 회사는 위 기자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해당 해고처분의 증거로 삼 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해당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5572 판정일 2020.08.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근거 규정이 자세하게 기재 됨. 녹취록 내용과 원고의 실제 발언 내용 사이에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두 발언의 취지는 모두 C의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및 의미를 은폐 또는 축소해석하려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음. 위 녹취록은 이 사건 2018년 발언을 취재한 E언론 기자로부터 직접 입수한 것이고, 피고는 위 기자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의 내용을 그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증거로 삼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서에 증거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해고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 존재 여부) 쟁점: 이 사건 2015년 발언 및 이 사건 2018년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한 징계사유는 해고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한 불리한 처우, 즉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판단: 이 사건 2015년 발언: 원고의 2015. 4. 14.자 발언에 대해 3년이 지난 후인 2018. 12. 28.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져,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018년 발언: 원고의 이 사건 2018년 발언은 C의 추행행위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고, F계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였으며, 특별히 붉어질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추행의 동기 및 의미와 그 심각성을 은폐, 축소하고, 그 피해정도를 가볍게 보려는 의도로 발언한 것이라고 판단 함.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된 것이라면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단원들에게 발언의 실제 취지를 설명하고 사과했어야 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징계위원회 과정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원고는 이 사건 B의 악장으로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가하고,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2018년 발언은 가해자 C의 행위가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한 불리한 처우, 즉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⑥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해고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쟁점: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판단: 이 사건 2015년 발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2018년 발언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2018년 발언은 C의 추행 범행의 동기 및 의미를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B을 비롯한 F계 전체의 명예가 크게 훼손 됨. 원고는 이 사건 B 단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보호해야 할 악장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상급자인 C를 보호하고자 위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 함. 원고의 이 사건 2015년 발언 및 C 추행 사건에서의 증언 내용 등은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징계양정을 판단할 자료로 충분히 참작 가능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평소 소행 등을 고려하여 5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인 이 사건 B 악장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또한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징계의 범위(강등 ~ 해촉) 중 해촉을 결정한 것으로 보 임. 천안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강등' 징계 요청에 구속력이 없으며, 원고는 고충심의위원회 이후 징계위원회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 임. 피고는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발언으로 실추된 이 사건 B의 명예와 성추행 피해자들이 입은 2차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가장 중한 내용의 징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 함. 원고의 '방송에 나가는 줄 알았다면 발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발언 상대방이 E언론 기자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처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발언의 객관적 의미 및 의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징계 대상자의 반성 태도,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성범죄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기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의미가 있 음.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해고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 (징계사유 존재 여부) 쟁점: 이 사건 2015년 발언 및 이 사건 2018년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한 징계사유는 해고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한 불리한 처우, 즉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판단: 이 사건 2015년 발언: 근로자의 2015. 4. 14.자 발언에 대해 3년이 지난 후인 2018. 12. 28.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져,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3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한 것으로서 징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