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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취소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
2020구합839422021-12-09무단결근/태만
법원
영화관장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참가…
2020구합741912021-09-09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년 초과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20구합4752021-05-27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55388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의소 [원고] 주식회사 에스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연상, 정종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
2018구합553882021-03-26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상적인 언어폭력과 권위주의적 센터 운영, 결재서류의 반복적인 반송, 무분별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시간 외 근무신청에 대한 부당한 통제, 상급자의 점심을 챙기도록 지시, 간식이…
경남2020부해4922021-01-05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명신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송영숙) 변론종결: 2020. 7. 9. [주문]…
2019구합619772020-09-17성희롱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위자료를 포함한 21,577,995원 및…
2019가단322602(본소),2019가단322619(반소)2020-07-10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사유의 존부와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징계해고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
2018가합1114562020-02-13무단결근/태만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쟁점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1개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C도서관의 …
2019구합216052020-01-16비위행위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51747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
2018가합5517472019-12-13업무능력부족
법원
위임직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1. 11.경 '위임직 지점장 제도'를 도입함. - 원고 A은 1988. 2.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
2017가합5426852019-07-25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921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희정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7가단2292182019-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직원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성희롱, 폭행, 폭언, 공금횡령, 직무태만 등 복합적 비위행위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학교법인)의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2018구합663262019-04-18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감봉 6개월의 처분을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중복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
경기2018부해21262019-01-23무단결근/태만
기각
법원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
2017구합81702018-07-06무단결근/태만
법원
시립예술단 악장 직책강등 통보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책강등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강등으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7구합670022018-02-13비위행위
법원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2613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18.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7가합526132018-02-08업무능력부족
법원
단체협약 해지 후 유급휴일 변경의 효력 및 근속포상 관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연차휴가수당 및 근속포상금 지급 의무는 없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
2016가단51700672017-12-07무단결근/태만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학원 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및 미지급 임…
2015가합5678332017-05-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
2016구합1029302017-02-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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