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노동조합 간부들의 국정감사 투쟁 참여 목적 휴가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불승인 및 무단결근 처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
2008구합29412008-06-13무단결근/태만
법원
군인 자살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망인의 자살이 군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자살에 이를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
2018구단506322020-02-11비위행위
법원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은 효력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
96누42201997-03-28무단결근/태만
법원
도급계약의 위장 여부 및 근로자 파견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이라 함) 소속 계약직 …
2009가합202852010-07-16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징계 불이행에 대한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20가단51761162022-07-21수습해고
법원
```markdown <summary> 공무원의 비합법단체 활동 및 직무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비합법단체 활동, 무단결근, 직장이탈 등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2017구합204922017-12-14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의 장비 무단 반출, 겸직 금지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2. 1. D대학 춘천…
2023구합750962024-05-3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8. 22.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잦은 조퇴와 지각, 휴가 사용을 이유로 사…
경기2023부해28722023-11-07해고부존재/사직
기각
법원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거부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2023가단3136892025-02-12직장내괴롭힘
법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소명자료 미제출 및 무단결근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 불응, 무단결근, 출퇴근 기록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 …
2022구합34382023-12-15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8. 6. …
2014구합5112015-01-28무단결근/태만
법원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B, C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D, E, F, G, H, I, J, K에게…
2019가합5475922023-10-12기타
노동위
근로자는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점, ② 근로자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임직원에 대한 휴가 및 휴일근로 승인 등 경영지원본부의 총괄 전담자로…
경기2024부해31542024-11-26근로자성 분쟁
기각
법원
용역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입력업무, 일괄접수업무, 보험심사업무 등을 수행…
2017가합334902018-07-05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무단결근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3. 1.부터 B초등…
2021구합516332022-08-11무단결근/태만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포대장의 권한 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6.부터 7. 17.까지 제36보병사단 B포대…
2018구합501902018-08-21비위행위
법원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동기병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지휘관들의 중과실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동기병들은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 욕설 등 가해행위로 망인의 자살에 이르게 한 공동불법행위…
2019가합167752021-04-30직장내괴롭힘
법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효력 및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며, 근로계약 해약고지에 해당하여 철회할 수 없고, 설령 합의해지 청약이라도 유효하게 철…
2019누437282019-10-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2019구합21692020-03-17무단결근/태만
법원
한국전력공사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1 내지 60은 피고(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61 내지 191에게 …
2020가합524482023-06-0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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