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구합51633 판결 해임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22-08-11 | 2021구합5163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무단결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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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무단결근 및 복종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결론

근로자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근로자: 2010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처분 경과:

2019년 3월 정직 3월 징계 → 법원에서 기각 확정

2019년 12월 해임처분 → 소청심사 기각(2021년 3월)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핵심 쟁점과 판단

1) 성실의무 위반(무단결근 주장)

근로자가 병가 신청 시 필수 진단서를 미제출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병가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위반: 2019년 7월 9~10일, 7월 11~19일 기간의 부적절한 병가 신청

부인된 위반: 적법한 휴가·출장, 신뢰할 수 있는 진단서 기반 병가 신청

2) 복종의무 위반(경고 불이행)

회사가 발급한 경고 중:

위법한 경고(7월 4일, 8일)는 복종의무 위반이 아님

정당한 경고(7월 16일)는 근로자가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아 복종의무 위반으로 인정

3)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무단결근)

부적절한 병가 신청 반려에 따른 결근들이 정당하게 성립됨

실무적 시사점

공무원 징계에서 병가 관리의 엄격성이 강조됨

진단서 제출 의무 미충족 시 병가 신청 반려가 정당

누적 병가 등에 따른 추가 서류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

경고 후 계속된 위반 행위는 가중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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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구합51633 해임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홍미정, 김진아 피고: 충청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순 변론종결: 2022. 6. 16. 판결선고: 2022.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후 2018. 3. 1.부터 청주시 소재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해 온 교사이다. 나. 피고는 2019. 3. 1. 원고에 대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출장·병가·(병)조퇴·연가 등의 복무처리규정을 위반하여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하여 정직 3월(정직기간: 2019. 3. 1. ~ 2019. 5. 31.)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case_cite ref="청주지방법원/2019구합7497">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497</case_cite>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21. 10.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case_cite ref="대전고등법원 (청주)/2021누50070">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070</case_cite>], 2022. 3. 11.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case_cite ref="대법원/2021두59540">대법원 2021두59540</case_cite>). 라. 한편 징계위원회는 2019. 11.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40318/a716f07391da3331_table_1.jpg" width="1326" height="531" x_position="179" y_position="1290" /> <table_bc id="3_1" src="20240318/d7ccb0b549d23a8d_table_1.jpg" width="1325" height="350" x_position="180" y_position="147" /> 마. 피고는 2019. 12. 9. 위 징계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가) 제1 징계사유 (1) 2019. 6. 17. ~ 2019. 6. 21.. 2019. 6. 24. ~ 2019. 6.28., 2019. 7. 1., 2019. 7. 2. 피고 스스로도 15일(2019. 7. 3. 2019. 7. 4., 2019. 7. 5.. 2019. 7. 8. 2019. 7.9., 2019., 7. 10., 2019. 7. 11.. 2019. 7. 12., 2019. 7. 15.. 2019. 7. 16., 2019. 7. 17., 2019. 7. 18., 2019. 8. 26., 2019. 8. 27., 2019. 8. 28.)을 제외한 일자에는 연가, 병가 등 휴가신청이 승인되거나, 수업 배정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 수업을 할 의무가 없다. (2) 2019. 7. 3. ~ 2019. 7. 5. 2019. 7.8.~ 2019. 7. 1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병가를 신청하면서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8. 3. 2.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2018. 2. 26.자로 발급받은 진단서(이하 '2018. 2. 26.자 진단서'라 한다)상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병가이므로 2018. 2. 26.자 진단서로 갈음한다는 취지를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되었던 휴가를 사후적으로 반려하거나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바, 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 수업을 할 의무가 없다. (3) 2019. 7. 11., 2019. 7. 12.. 2019. 7. 15. ~ 2019. 7. 18., 2019. 8. 26. ~2019. 8. 28. 원고는 2019. 7. 10.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이하 '이 사건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2019. 7. 1.자로 발급받은 진단서(이하 '2019. 7. 1.자 진단서'라 한다) 중 일부를 찢어서 제출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였을 뿐이고, 찢어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병명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학교장에게 제출한 2019. 7. 1.자 진단서는 적법한 진단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재권자는 원고로부터 2019. 7. 1.자 진단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병가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반려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19. 8. 21. 결재권자에게 경추통, 후두환축부 등을 병명으로 하는 2019. 8. 21.자 진단서(이하 '2019. 8. 21.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병가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이 또한 위법한 반려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 수업을 할 의무가 없다. 나) 제2 징계사유 2019. 7. 4.자 경고는 원고에게 통지된 사실이 없고, 2019. 7. 8.자 경고는 원고에게 2019. 7. 11.까지 통지되지 않았으며, 2019. 7. 16.자 경고는 그 내용이 대부분은 허위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제2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학교장이 원고에게 제1 징계사유인 원고의 수업 불참을 이유로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업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제1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업을 불참한 것을 경고한 사실만으로 추가적인 비위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제3 징계사유 (1) 2019. 7. 3. ~ 2019. 7. 5.. 2019. 7.8. 결재권자가 원고의 병가 신청을 승인을 해주었다가, 사후적으로 이를 취소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병가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가 원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휴가승인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결근처리 한 것은 위법하다. (2) 2019. 7. 9., 2019. 7. 1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병가를 신청하면서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8.3.2. 결재권자에게 제출한 2018. 2. 26.자 진단서상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의 병가이므로 2018. 2. 26.자 진단서로 갈음한다는 취지를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되었던 휴가를 사후적으로 반려하거나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바, 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원고가 이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3) 2019. 7. 11.. 2019. 7. 12., 2019. 7. 15. ~ 2019. 7. 18., 2019. 7. 22. 2019. 7. 23. 원고는 2019. 7. 10. 이 사건 학교장에게 2019. 7. 1.자 진단서 중 일부를 찢어서 제출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기 위해서였을 뿐이고, 찢어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병명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학교장에게 제출한 2019. 7. 1.자 진단서는 적법한 진단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결재권자는 원고로부터 2019. 7. 1.자 진단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병가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반려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4) 2019. 7. 24. ~ 2019. 8. 2. 2019. 8.5. 2019.8.6.,2019.8.12. ~ 2019. 8. 14., 2019. 8.16., 2019. 8. 19., 2019.8.20. 원고는 결재권자에게 근무지외연수를 신청하였는데, 근무지외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인 점, 원고가 근무지외 연수신청을 한 이유는'학생교육과 관련된 F432, F439, F320의 의학적 연구'였는데, 이는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교사로서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인 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주의력결핍 및 과다행동장애, 강박증, 우울증 등을 겪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연구가 연수항목으로 부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근무지외 연수신청을 반려한 결재권자의 행위는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5) 2019. 8. 22., 2019. 8. 23. 2019. 8.26. ~ 2019. 8.28. 원고는 2019. 8. 21. 결재권자에게 경추통, 후두환축부 등을 병명으로 하는 2021. 8. 21.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병가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반려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라) 제4 징계사유 원고가 이 사건 학교장 앞에서 진단서를 찢어 반쪽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뒷부분을 떼어내고 병명과 이름이 표시된 부분을 이 사건 학교장의 책상 위에 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임은 교원이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배제하고 학교로부터 추방하여 공무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의 임용도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판단 가) 제1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2019. 6. 17. ~ 2019. 6. 21.. 2019. 6. 24. ~ 2019. 6. 28., 2019. 7. 1. 2019. 7.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결재권자는 2019. 6. 17. ~2019. 6. 21. 2019. 6. 24. ~ 2019. 6. 28., 2019. 7. 1.,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청한 연가, 병가, 병지각 및 조퇴를 각 승인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적법하게 휴가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시기에 원고에게 배정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9. 7. 3. ~ 2019. 7. 5., 2019. 7. 8.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9. 7.3.~ 2019. 7. 5., 2019. 7. 8. 결재권자에게 이전에 제출하였던 2018. 2. 26.자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병가, 병지각 및 병조퇴(이하 '병가 등'이라 한다)를 각 신청하였고, 결재권자는 이를 각 승인한 사실, 결재권자는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병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가도 없음을 이유로 하여 위각 승인된 병가 등을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위각일 시에 원고가 신청한 병가 등이 각 승인되어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원고에게 배정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각 승인된 병가 등이 병가 등의 사용이 완료된 이후 각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2019. 7. 9., 2019. 7. 1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나. 병가 (3) 병가의 운영방법에서는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1 원고는 2019. 7. 9. 및 2019. 7. 10.에 결재권자에게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전에 제출하였던, 병명이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경도 우울에 피소드'로 기재되어 있는 2018. 2. 26.자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병지각을 각 신청하였으나, 결재권자로부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각 반려당한 점, 2 원고가 결재권자에게 위 각 신청을 할 당시 이미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동일한 사유의 병가일 경우에만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었던 점, 3 위 예외규정의 취지상 최초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로 한 병가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만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선행처분에는 '원고가 결재권자에게 2018. 2. 26.자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수업에 출석하였음'이라는 처분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서 2018. 2. 26.자 진단서를 근거로 한 병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결재권자로서는 2018. 2. 26.자 진단서 외 추가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병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comment_bc id="1" /> 등을 고려해 보면, 결재권자가 원고의 2019. 7. 9.자 및 2019. 7. 10. 자각 병지각 신청을 각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9. 7. 11., 2019. 7. 12., 2019. 7. 15. ~ 2019. 7. 18.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19. 7. 11.. 2019. 7. 12., 2019. 7. 15. ~ 2019. 7. 18. 결재권자에게 병가 등을 각 신청하였으나, 결재권자로부터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각 반려당한 점, 2 원고는 2019. 7. 10. 16:40경 이 사건 학교장에게 아래 사진과 같이 반쪽으로 찢어진 2019. 7. 1.자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나머지 반쪽은 2019. 7. 23. 경 이 사건 학교장에게 우편등기로 발송하였다), 위 진단서에는 발급한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날인이 없으므로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적법한 진단서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 부족한 점, 3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11. 2019. 7. 12.. 2019. 7. 15. ~ 2019. 7. 18. 결재권자에게 병가 등을 신청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2. 26.자 진단서를 근거로 한 병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결재권자로서는 2018. 2. 26.자 진단서 외 추가로 적법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병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결재권자가 원고의 위 병가 등 각 신청을 각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진 삽입을 위한 공백] <table_bc id="12_1" src="20240318/080948e647f6f34b_table_1.jpg" width="858" height="674" x_position="397" y_position="124" /> [원고가 2019. 7. 10. 이 사건 학교장에게 제출한 진단서] (5) 2019. 7. 19.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9. 7. 19.에는 원고에게 배정된 수업이 오전에 있었던 사실, 결재권자는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청한 오전 근무지내 출장을 승인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적법하게 승인된 출장에 따라 원고에게 배정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2019. 8. 26. ~ 2019. 8. 28.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19. 8. 26. ~ 2019. 8. 28. 결재권자에게 병명이'경추통, 후두환축부'로 기재되어 있는 2018. 8. 21.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각 병가 신 청을 하였으나 결재권자로부터 병가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 반려당한 점, 2 그런데 2019. 8. 21.자 진단서상의 병명은 2018. 2. 26.자 및 2019. 7. 1.자 각 진단서 상의 병명과 다르고, 2019. 8. 21.자 진단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른 객관적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결재권자가 원고의 위각병 가 신청을 각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원고에게 배정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2019. 7. 4.자 및 2019. 7. 8.자 각 경고 원고가 2019. 7. 8.까지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2019. 7. 4.자 및 2019. 7. 8.자 각 경고는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9. 7. 4.자 및 2019. 7. 8.자 각 경고의 내용대로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9. 7. 16.자 경고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학교장은 2019. 7. 16. 원고에게 '학교장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식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진단서 미제출로 인하여 반려 처리한 복무에 대한 타당한 복무를 상신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조치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9. 7. 16.자 경고 이전인 2019. 7. 9. ~ 2019. 7. 12., 2019. 7. 15.에 각 신청한 병가 등에 대하여 진단서를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결재권자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경고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7. 17. 이후에도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3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2019. 7. 3. ~ 2019. 7. 5.. 2019. 7. 8. 원고는 2019. 7.3.~ 2019. 7. 5., 2019. 7. 8. 결재권자에게 이전에 제출하였던 2018. 2. 26.자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병가 등을 각 신청하였고, 결재권자는 이를 각 승인한 사실, 결재권자는 2019. 7.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병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가도 없음을 이유로 하여 각 승인된 병가 등을 각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위 각 일시에 원고가 각 신청한 병가 등이 각 승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각 승인된 병가 등이 병가 등의 사용이 완료된 이후 각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9. 7. 9., 2019. 7. 10. 결재권자가 원고의 2019. 7. 9.자 및 2019. 7. 10.자 각 병지각 신청을 각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9. 7. 11.. 2019. 7.12., 2019. 7. 15. ~ 2019. 7.19.2019. 7.23. 결재권자가 2019. 7. 11.. 2019. 7. 12., 2019. 7. 15. ~ 2019. 7. 18. 원고의 각 병가 등 신청을 각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가 2019. 7. 19<comment_bc id="2" /> 및 2019. 7. 23. 결재권자에게 병가 등을 각 신청하였으나, 결재권자로부터 각 반려당한 점, 2 원고가 2019. 7. 19. 및 2019. 7. 23. 결재권자에게 각 신청한 병가 등 사유는 2019. 7. 11.. 2019. 7. 12., 2019. 7. 15. ~ 2019. 7. 18에 원고가 각 신청하였던 병가 등 사유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결재권자가 2019. 7. 19. 및 2019. 7. 23. 원고의 병가 등 각 신청을 각 반려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위 각 일시에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2019. 7. 2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19. 7. 22. 결재권자에게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결재권자는 연간 연가사용 일수 초과를 이유로 하여 이를 반려한 사실, 2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4) 연가계획 및 승인에서 '공무원(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인 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9. 7. 22. 당시 원고는 이미 2019년에 부여된 연가 전부 및 2020년 연가 일수 중 미리 사용가능한 연가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comment_bc id="3" />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2019. 7. 22.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없었으므로, 결재권자가 연가사용 일수 초과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위 연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 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2019. 7. 24. ~ 2019. 8. 2., 22019.8.5. 2019.8.6.,2019.8.12. ~ 2019. 8. 14.. 2019. 8. 16., 2019. 8. 19., 2019.8.20.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19. 7. 24. ~ 2019. 8. 2.. 2019. 8. 5., 2019. 8. 6., 2019. 8. 12. ~2019. 8. 14.. 2019. 8. 16., 2019. 8. 19. 2019. 8. 20. 결재권자에게 '학생교육과 관련된 F432, F439, F320<comment_bc id="4" /> 연구'를 이유로 연수를 각 신청하였으나, 결재권자로부터 연수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 반려당한 점, 2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하고,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교육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제41조), 원고는 2018. 2. 26.자 및 2019. 7. 1.자 진단서상에 기재된 질병에 관하여 연구를 하겠다는 것인바, 위 연수사유가 원고가이 사건 학교에서 맡고 있는 직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원고는 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8. 22.과 2019. 8. 23.에 F439, F320, F432 등에 의한 휴식'을 이유로 하여 병가를 각 신청하기도 하였다] 등을 고려해 보면, 결재권자가 원고의 위 연수 신청 사유가 부적절함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2019. 8. 22., 2019. 8. 23.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0, 32,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19. 8. 22. 및 2019. 8. 23. 결재권자에게 F439, F320, F432, M5421<comment_bc id="5" />에 의한 휴식'을 이유로 하여 병가를 각 신청하였으나, 결재권자로부터 병가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각 반려당한 점, 2 원고는 결재권자에게 2019. 8. 21.자 진단서를 '2019. 8. 21.'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교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9. 8. 21. 위 교감의 책상 위에 2019. 8. 21.자 진단서를 올려놓았으 나, 위 교감이 2019. 8. 21.자 진단서를 확인하기 전에 이를 다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2019. 8. 21. 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원고가 2019. 8. 22. 위 교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아래 사진과 같이 2021. 8. 21.자 진단서 중 일 부분이 첨부된 것으로 보이나, 위 진단서에는 발급한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날인이 없으므로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교부된 적법한 진단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2019. 8. 22.에도 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9. 8. 26.에서야 위 교감에게 2021. 8. 21.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처분에서 2018. 2. 26.자 진단서를 근거로 한 병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결재권자로서는 2018. 2. 26.자 진단서를 근거로 한 원고의 위 병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9. 7. 10. 16:40경 이 사건 학교장에게 제출한 반쪽으로 찢어진 2019. 7. 1.자 진단서가 적법한 진단서가 아니고, 찢어진 2019. 7. 1.자 진단서 중 나머지 반쪽이 2019. 7. 23.경 이 사건 학교장에게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적법한 진단서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 병가신청에 대하여 결재권자가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table_bc id="18_1" src="20240318/26eb561b1a12722f_table_1.jpg" width="772" height="588" x_position="443" y_position="1281" /> [원고가 2019. 8. 22. 이 사건 학교의 교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7) 2019. 8. 26. ~ 2019.8.28. 원고가 2019. 8. 26. ~ 2019. 8. 28.까지 결재권자에게 한 각 병가 신청을 결재권자가 각 반려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제4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교육공무원의 신분인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9두4868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case_cite> 참조). 원고가 제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2021. 7. 11. 8:40경 이 사건 학교장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제 진단서 동의 없이 촬영하고 제 개인정보(학위관련 자료)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 넘긴 점 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 번호 및 집주소가 적힌 부분은 제하고 제출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2019. 7. 1.자 진단서가 적법한 진단서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반쪽으로 찢어진 2019. 7. 1.자 진단서를 이 사건 학교장에게 제출한 것이 이 사건 학교장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2 원고가 제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행위로 인해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을 하는데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4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은 1 제1 징계사유 중 2019. 7. 9. ~ 2019. 7. 12., 2019. 7. 15. ~ 2019. 7. 18. 결강 부분, 2 제2 징계사유 중 2019. 7. 16.자 경고 부분, 3 제3 징계사유 중 2019. 7. 9. ~ 2019. 7. 12.. 2019. 7. 15. ~ 2019. 7. 19., 2019. 7. 22., ~ 2019. 8. 2., 2019. 8. 5. 2019. 8. 6., 2019. 8. 12. ~ 2019. 8. 14., 2019. 8. 16., 2019. 8. 19., 2019. 8. 20., 2019. 8. 22. 2019.8.23. 무단결근 부분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3두5722">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5722</case_cite>호 판결, <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부분만으로도 이 사건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한 비행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 정도,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에 의하면 제1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결강 경위,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정직'이다. 제2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사유는 복종의무 위반중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경고를 받은 이후의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감봉'이다. 제3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사유는 직장이탈금지 위반 중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무단결근 경위,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강등'이다. (3) 여기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직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정직 3월(정직기간: 2019. 3. 1. ~ 2019. 5. 31.)의 이사건 선행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인 2019. 6. 1.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 제한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모두 위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공무원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위 징계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의 확립,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