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배 및 징계 사유 부존재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
2022가합512182023-02-02비위행위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
2016누503672016-12-01업무능력부족
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09032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9. 3. […
2014가합2090322015-09-03업무능력부족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
2013가합217382014-10-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는 2015.…
2016가합1102018-01-11경영상해고
법원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직무 복귀 불가능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B역장으로 근무하…
2016가합1023592017-08-11무단결근/태만
법원
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2015나108592016-08-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2015나279122016-09-21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
2022누504122023-02-03경영상해고
법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채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1. 5. 6.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지원…
2022구합740962023-09-07수습해고
법원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경…
2013가합5464362014-11-21무단결근/태만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728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혜미, 최병윤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
2023구합728512024-09-12직장내괴롭힘
법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30289(본소) 해고무효확인 2022가합30524(반소) 위약금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정우현 [피고(반소원…
2022가합30289(본소),2022가합30524(반소)2024-07-04업무능력부족
법원
전환배치 불응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전환배치 무효 및 징계해고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
2023가합311982024-05-30무단결근/태만
노동위
① 당사자 간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PSM 활동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PSM 활동에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의 위탁업무 중 하나로서 PS…
중앙2024부해3202024-05-02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2332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곽예람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김의인 [변론종결] …
2022가합233222024-04-24업무능력부족
법원
CCTV 영상 삭제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합환…
2022구합718202024-01-25직장내괴롭힘
법원
아파트 안내데스크 직원의 휴게시간 실근로시간 인정 및 부당한 불이익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2021가단50621462023-07-2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입찰을 통하여 인천대학교와 용역사업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수행하였고 2023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근로…
인천2023부해149202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54833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중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재광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수경, 오수정 [변론종결] 20…
2021가합5483382022-12-01업무능력부족

← 이전8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