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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협력업체 직원의 자전거를 절취하여 조직 내 직장질서를 훼손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비위행위가 존재하므로 취업규칙 제7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경북2020부해5972020-11-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방진화 착용 불량에 대해 반복적으로 시정지시를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 관련 관리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임의적인 판단으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초심유지중앙2025부해6662025-08-11비위행위
- 법원학교 학사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2020가단1084072020-09-29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