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 적정한 양정, 적법한 절차를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접대·향응 수수 및 금전거래,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 근무태도 불량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되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갖는 징계 수위 결정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위 비위행위들이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인정되었고,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아울러 사전통지 및 징계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