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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사장 해고의 정당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및 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9. 피고 회사와…
2020가합6011332022-12-16기타
법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9.부터…
2013가합165782014-12-18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준감으로 근무 중 2012. 2.경 소방감 승진 심사에서 탈…
2017가합5768932019-02-14직장내괴롭힘
법원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2022구합887432024-10-17성희롱
법원
교사의 성희롱 징계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음…
2019구합667982020-01-09성희롱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부터 전라북도교…
2015누11322016-11-03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 피고 D(E 대표이사)과 피고 현대자동차 주…
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성희롱
법원
교도소 직원의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동료 및 상급자에 대한 잦은 고소, 근무 태만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 및 게시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
2017나48582017-11-02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2017구단692772018-08-17업무능력부족
법원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제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제1차 직위해제 …
2018가합164262019-09-19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2024구합2020882025-02-06직장내괴롭힘
법원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2015누505202016-04-14업무능력부족
법원
1. 소청심사 청구 기각결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2003. 3. 1. D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5. 4. 1. 조교수, 2009. 4. 1. 부교수, 2015. 4. 1…
2020구합889542021-11-11전보/인사이동
법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근로자 A은 2010. 9. 1.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K대학교 L과 정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고, 근로자 B는 2011. 3. 1., 근로자 C…
2021가단767712023-11-16비위행위
노동위
판정 결과 재심에서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용자(회사)의 직위해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조 미가입 시 불이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야기한 사안에서, 이…
2025-05-09직장내괴롭힘
초심취소
노동위
판정 결과 직위해제(직책을 빼앗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배치전환과 같은 효과를 주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제를 명령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위에서 해제한 것이 단순한 임시조치인지…
2025-09-25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노동위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2023. 2. 1. 자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점, 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급여만 받은 점, 복지관 인사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직위해제 …
서울2023부해9492023-05-25전보/인사이동
일부인정
노동위
가. 강등의 정당성○ (징계사유) 진정서의 내용도 회장의 권한에 관한 정관 해석을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설 뿐 아니라 청원법상 청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전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판장 성격의 집단 진…
중앙2024부해11082024-09-27전보/인사이동
초심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30847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피고,항소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015누308472015-09-17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 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인사상 및 경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근로자가…
서울2020부해30922021-03-03성희롱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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