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결과

재심에서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용자(회사)의 직위해제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조 미가입 시 불이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야기한 사안에서, 이로 인한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실시한 직위해제가 정당한 인사조치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①해제 사유 존재,

②업무상 필요성,

③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고 피해 근로자 보호라는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발생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