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16. 선고 2021가단76771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3-11-16 | 2021가단7677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감봉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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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근로자 A은 2010. 9. 1.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K대학교 L과 정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고, 근로자 B는 2011. 3. 1., 근로자 C는 2008. 9. 1.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다.

2) 회사들은 K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이다.

3) M은 K대학교 설립자인 망 N의 장남으로, 2011. 4. 30. K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근로자 B는 2015. 1. 14.경, 근로자 C는 2014. 8. 4. 경 M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경과

1) 2015. 2. 25.자 직위해제 처분

가) J은 원

[청구취지]

{'item': '청구취지', 'content': '회사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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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가단7677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조재건 피고: 1. D 2.E 3. F 4. G 5. H 6. I 피고: 3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홍미정 변론종결: 2023. 9. 21. 판결선고: 2023. 11. 16.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5.부터 2023.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원고들의 피고 F, G, H, I에 대한 각 청구,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G, H,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 A은 2010. 9. 1.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K대학교 L과 정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고, 원고 B는 2011. 3. 1., 원고 C는 2008. 9. 1.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다. 2) 피고들은 K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들이다. 3) M은 K대학교 설립자인 망 N의 장남으로, 2011. 4. 30. K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원고 B는 2015. 1. 14.경, 원고 C는 2014. 8. 4. 경 M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경과 1) 2015. 2. 25.자 직위해제 처분 가) J은 원고들이 M의 성추행 관련 진정서를 작성·배포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7. 원고들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11. 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그 후 J 감사팀은 L과에 대하여 2014. 12.부터 2015. 1. 5.까지, 2015. 1. 6.부터 2015. 2. 13.까지, 2015. 3. 10.부터 2015. 3. 26.까지 3차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J은 2015. 2. 16.경 원고들이 1 뷰티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하여 실습재료를 구입한 후 미사용하였고, 2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강사료를 부당 수령하였으며, 3 학생장학금을 횡령 혹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4 입시 홍보비 및 국고지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5 수업결강이 많고, 6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였으며, 7 O, P에게 고소 및 허위의 진술을 종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K대학교 이사회는 2015. 2. 24.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안(파면)을 의결하였고, 2015. 2. 25. 원고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J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이 2015. 3.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구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5. 27. 'J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고들의 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2015. 5. 27.자 파면처분 가) K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5. 15. 징계위원인 피고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다. J은 2015. 5. 27. 위 징계결의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이 2015. 6.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구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7. 22. '주요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M 총장의 비위사실을 문제 삼은 이후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부적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최고양정인 파면으로 처분하는 것은 과도하거나 허용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J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8. 5. 17. 'J이 2016. 2. 29.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처분일인 2015. 5. 27.자로 복직하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고(<case_cite ref="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656">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656</case_cite>),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징계사유와 관련한 민·형사사건 진행 경과 1) J은 원고들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은 2015. 7. 16. 원고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이에 J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18.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광주 고등법원 2015초재49). 2) 원고 A, C는 공모하여 조교였던 P으로 하여금 M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무고교사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2017. 1. 19. 각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고정10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정104</case_cite>). 이에 원고 A, C가 항소하였으나 2018. 11. 27. 항소기각 판결(<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7노634">광주지방법원 2017노634</case_cite>) 및 2021. 8. 19. 상고기각 판결(<case_cite ref="대법원/2018도19998">대법원 2018도19998</case_cite>)이 선고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J은 원고 C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부당하게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6. 14. '원고 C가 J을 기망하거나 J이 그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5나57504">광주지방법원 2015나57504</case_cite>), 이에 J이 상고하였으나 2017. 8. 31. 상고기각 판결(<case_cite ref="대법원/2017다239700">대법원 2017다239700</case_cite>)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의 J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경과 1) 원고들은 2016. 7. 15. J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이 사건 파면처분 및 그 후 일련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J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6가단7562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가단75620</case_cite>)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12. 11. 'J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들 및 J이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7. 10. 'J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case_cite ref="광주지방법원/2018나65933">광주지방법원 2018나65933</case_cite>), 이에 J이 상고하였으나 2019. 10. 17. 심리불속행 기각판결(<case_cite ref="대법원/2019다256631">대법원 2019다256631</case_cite>)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손해배상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 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참조),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1다44901">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case_cite>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은 원고들이 K대학교 총장 M의 비리를 공론화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고 위 처분이 2015. 2.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된 이후 3차에 걸친 감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점, 2 2015. 5. 14.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확인 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하는 등 징계위원인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거나 독자적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채 J 측 자료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파면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의 경위, 피고들의 학식 및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J 측에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징계의결요구를 하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 실제로 J이 삼은 징계사유는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법원 판결을 통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5 원고 A, C의 무고교사 혐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위 무고교사 사건은 총장 M에 대한 것이어서 이를 바로 J에 관한 불법행위나 일탈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여 과도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징계처분 결의는 단순히 징계사유의 존부나 경중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을 넘어서 교원인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든 것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D, F, G, H, I(이하 이 항에서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는, 원고들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었던 2015. 5. 27.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고, 늦어도 J을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6. 7. 5.경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21. 5. 2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22249">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case_cite>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었던 2015. 5. 27. 피고들의 징계의결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청 제기 및 손해배상소송 등 구제절차로 나아간 이상 늦어도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요구한 2015. 6. 2. 또는 J을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6. 7. 5.에는 피고들의 행위 및 위법성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구체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인 2016. 7. 5.부터 기산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1. 5. 28.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F, G, H, I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은 이 사건 2023. 5. 1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하였고,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case_cite ref="대법원/93다47196">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case_cite> 참조),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경위 및 원고들이 받은 징계처분의 정도, 피고 E 역시 J의 운영자가 아닌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불과한 점, 원고들에게 전보되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6. 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A, B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원고들의 피고 F, G, H, I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