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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규정에 규정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5562010-11-09비위행위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감봉 3월의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직위해제 및 대기근무에 대해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752011-09-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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