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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고용승계 및 소멸시효, 상계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68,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부터…
2019나373332021-01-19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권남용,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과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과거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따른…
2018가단2178122019-06-26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9,333,3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2023가단351612024-07-24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이 사건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은 기본급에 연동되어 그 금액이 달리 산정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의 상여수당에 대한 …
중앙2021차별122022-03-15차별시정
일부인정
법원
대학교 직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1999. 12. 20.…
2022구합840552024-01-18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반도체 원료 제조업체로, 원고 A는 1992. 4. 16. 입사한 근로자이며,…
2013구합294902014-06-12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5가단52108072016-09-08직장내괴롭힘
법원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I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 피고 J, K, L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
2014가합5499132015-05-08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해고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0. 2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4,9…
2015가합496302017-01-19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통지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4,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
2017가합5688922018-10-1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전보발령에 따른 해고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464,098원 및 2013. 10. 24.…
2014가합304072014-12-18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31.자 및 2016. 7. 31.자 각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500,02…
2016가합792182017-06-16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한 임금 차액, 복지카드 및 경조사비 상당 손해, 호봉 기간 누락으로 인한 미지급 기본급 상당 손해를 배상할…
2023나137192024-08-21수습해고
법원
취업규칙 개정 시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상고를 기각함. - 개정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연장 규정은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이 제한될…
2013두253822014-06-12횡령/배임
법원
코로나19 검체 수거 업무 기간제 근로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7,944,9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
2022가합740442023-12-22기타
법원
정신질환 의증을 이유로 한 휴직명령 및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2015. 1.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3.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5,570,…
2016가합5504362017-06-16기타
법원
해외 파견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및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
2020나20436312022-02-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 시 임금 청구권 범위, 보직해임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범위, 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퇴직금 초과 지급액 반환 의무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원고 1 등 9인에 대한 피고 패소 부…
2000다181272002-05-3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2015가합34282016-11-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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