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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여름휴가비 및 보너스 등을 이사회나 이 사건 사용자의 허락없이 이 사건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므로 공…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62021-03-02횡령/배임
- 노동위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내용을 관계자에게 발설함으로써 2차 가해를 유발한 점, ② 징계혐의 사실 및 관련 근거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회의 출석 통보서를 받고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인사위원 중 정당에 가입하였다…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562018-08-13성희롱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한이 없고, 일부 사무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5912019-08-06비위행위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국가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중 18,856,26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보조금 5,985,000원 및 이에 대한 …2021가단90056(본소),2022가단61727(반소)2024-08-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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