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한이 없고, 일부 사무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의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로 이 사건 센터의 명예가 손상된 점, 직원들을 고소하여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점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② 인사규정 양정기준에는 직원이 법인의 공신력·명예·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해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센터의 기관특성과 관리자로서의 직책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종전 징계처분 취소 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