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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병원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1,281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7…2019가단1001032019-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해외 위탁교육 중 발생한 직장 내 성추행 및 모욕, 그리고 부당 징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가해자)와 피고 D 주식회사(사용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강제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3,000만 원 및…2015가단5124388(본소),2015가단5353094(반소)2016-12-16기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버스공제조합의 과실비율에 의거 차량 내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징계양정기준 및 적용원칙에 따라 정직일수를 실근무일에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기각경남2020부해5362021-0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1차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동종ㆍ유사한 재해 발생 이력과 요양치료 종료 후 근로자의 절뚝거림이 관찰되어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고, 같은 팀 내 근로자와 갈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과정이 필요한 점 등을 …일부인정전북2025부해222025-03-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