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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계약직 연구전문위원의 고용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 및 관리하는 법인임. - 원고는 피고의 C 분…2012가합135402012-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시설장으로 운영, 인사, 예산집행,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기각서울2023부해32642024-01-0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전임 이사장 및 학장의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들의 선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확인되기 전에 이들이 근로자들과 체결한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6632001-04-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전무이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사례제주지노위2001부해882001-11-0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