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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별도로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 4～6명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위원장과 별도로 이사장이 지명한 위원 3명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인정 (구제)인천2021부해2592021-07-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권면직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결여한 면직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실무자 규정에 실무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고, ② 면직이 임용에 해당하는 이상 인사…인정 (구제)경북2019부해3512019-07-29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조합의 2020. 1. 29. 제1차 이사회 회의 의결내용은 직원이 이사장 역할로 인하여 해당자의 의사에 반하여 낮은 직급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춘천센터…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112022-07-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