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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법원언론사의 기자 인터뷰 조작 의혹 공표와 부당한 인사발령에 따른 인격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인격적 법익 침해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허위사실 적시 명…2020가단52978462023-04-1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W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 및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J, N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 F, O, …2011고단135-3(분리),2011고단1082(분리,병합),2011고단1087(분리,병합),2011고단1094(분리,병합),2011고단1117(분리,병합),2011고단1158(분리,병합),2011고단1202(분리,병합),2011고단1279(분리,병합),2012고단1173(병합)2013-12-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그 자회사인 사용자3을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정황은 없음나. 해고가 있…기각서울2025부해93962025-1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봉 및 입사일 등 주요 근무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입사 안내’의 제목으로 최종합격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회사 전…기각서울2024부해15982024-07-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