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 시용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2022구합868912024-02-08업무능력부족
법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위임계약 변경의 효력 #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위임계약 변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임대차조사 위임계약 관계에서, 2015년 이후 계약 내용 …
2021누544002022-07-14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
2022구합1031632023-06-08직장내괴롭힘
법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
2017가합23802018-05-25업무능력부족
법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대기발령…
2012누388882014-11-13업무능력부족
법원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 전직 인사발령의 징계성 및 절차적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징계성 전직에 해당하며, 징계…
2019누603272020-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2018누510292018-10-24업무능력부족
노동위
실적 부진 및 업무 소홀 등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부산2020부해5892021-02-01수습해고
기각
법원
법인 자금으로 임직원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시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019노3512020-01-10비위행위
법원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C의 A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 피고인…
2022노3062023-02-02비위행위
노동위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업무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도 보조업무’ 구인광고에 따라 입사한 것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는 동 업무의 숙련공이 아니고 업무변경에 …
2016-09-26기타
기각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5016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권용덕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박종철 [변론종결] 20…
2018가단5501652020-05-06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7131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단체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합2903 판결 [변론종결]…
2014나471312015-06-26업무능력부족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57270 부당전보무효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
2015가합5572702016-07-21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직원에게 지시한 단순 문서작업을 두고 현장소장의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
서울2024부해10252024-05-29전보/인사이동
인정 (구제)
법원
교감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교감의 언행 및 업무처리 지연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2023나1023462024-05-30직장내괴롭힘
법원
법무법인에 대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준용 배제와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법무법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변호사법 제57조는 법무법인의…
2018헌바1952020-07-16비위행위
법원
학교 학사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2020가단1084072020-09-29폭언/폭행
법원
학교 법인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 법인이 교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교직원 B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
2019구합893332021-02-17횡령/배임
법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
2017구합74870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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