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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2019가합301462021-01-2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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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함.…
2020구합508852020-08-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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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2010가합31892010-08-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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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17. 혈중알콜농도 0.344%의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의 …
2020구합1026162021-11-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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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교수 C에 대한 시험 답안지 보존의무 위반 징계 요구는 적법하나, 교수 D 및 그 외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위법함.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관련…
2021누539572022-03-2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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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학생 대상 반복적 금전 차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2015누76082016-07-21무단결근/태만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4. 8. 5.부터 2015…
2016구합537222016-09-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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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D…
2021가합352192023-12-0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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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제염업 근로자의 월차휴가 및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월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 시 1972년 취업규칙 변경 전후 기간에 다른 지급률을 적용…
89나348501990-06-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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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정당성 및 합리적 차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차적으로 유효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2가합5624472024-08-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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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해당 학교 …
2016가합2192017-01-2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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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I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
2018나207560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수당 등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장려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선택적 복지비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 - 노사 합의…
2014가합53732015-05-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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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취소 확정 시, 그 이후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효력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2020구합1039472021-11-0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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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6.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B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지방서기관)…
2020구합543442021-08-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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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와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이 학교 3…
2016가합2022017-01-20직장내괴롭힘
법원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2017나1155362018-12-05수습해고
법원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됨. - 피고가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6,564,035원 및 이에 …
2016가단138112017-07-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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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취소 청구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학 처분…
2023구합638102024-09-0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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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민간 형사처분 보고의무 위반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년 입대하여 2017년 상사로 진급한 군인임. - 원고는…
2020구합100482021-04-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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