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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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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여 원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핵심 쟁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당사자가 본안 소송 진행 중 원처분의 집행정지(판정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제도)를 신청한 것이 쟁점이었다…
2024루11022024-05-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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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직 명령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2…
2020가합1054472021-05-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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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발탁채용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
2023구합639252024-05-0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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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695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D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2가합5169562023-02-0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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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13. 3…
2017가합5587722018-05-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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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계약 해지 및 수수료 차감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2008. 4. 30. 피고…
2012가합842012-09-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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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9. 1. D를 설립하…
2019가합112662021-08-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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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 및 이후…
2016나20104122016-07-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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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6. 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 1.부터 원고가 피고에 복직하는 날까지…
2018가합115422019-06-27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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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전…
2023누667352025-05-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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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병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병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
2013두114992015-04-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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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원고는 2000. 6. 5.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
2019가합150932019-10-2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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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명령 취소 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부터 'B'라는 상호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
2021가합57122023-04-1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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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합의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중 기존 정산금 부분은…
2020나20448182021-10-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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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징계해임 처분 적법성 및 무죄추정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 징계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85누4071986-06-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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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위회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합의각서에 기한…
2019가합5555,2020가합1092(병합)2021-02-17횡령/배임
법원
사립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결정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의 무효 여부 및 그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및 심리 …
2008다58794,58800,588172010-09-30수습해고
법원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및 업무방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 기각함. - 피고인 A, D, C에 …
2017노26702019-02-1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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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971,0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2…
2016가단578072019-07-1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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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해고의 정당성 및 성과급 지급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및 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9. 피고 회사와…
2020가합6011332022-12-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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