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입사 후 부당전보 발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2. 7. 2…
2016가단230342016-12-14전보/인사이동
법원
정리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판력의 범위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 주장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로,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
2014가합15312016-11-17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
2015나20646412016-07-08무단결근/태만
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자격 논란으로 인한 관장 해고의 부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사회복지법인 B는 원고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퇴직금 상당액, 위자료를 포함한 79,313,570원…
2016가단2574722018-06-26기타
법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부적법 가처분 신청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부적법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함. - 원고의 피…
2015가단5220072016-08-24무단결근/태만
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당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당부 판단 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추가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사실관계…
75다4821976-06-22업무능력부족
법원
방송사 책임 프로듀서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2019구합528742020-02-07업무능력부족
법원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법원
직원의 부당한 특별수당 수령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처분 무효확인 청구, 특별책임자 수당 지급 청구, 제1차 및 제2차 대기발령 무효확인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
2022가합509572023-08-17횡령/배임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사용자가 학교에서 기존에 세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
중앙2020부해18162021-03-08전보/인사이동
초심유지
법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적격 부존재로 인한 각하 및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가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
2017가합594562019-05-1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계약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계…
2020나554522021-05-12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조치 및 조력자에 대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3,…
2017나20766312018-04-20직장내괴롭힘
법원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1997년 외환위기 및…
2016나20779412017-09-15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9.부터…
2013가합165782014-12-18횡령/배임
법원
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2001다762292003-10-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2023가합92150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18구합774322019-07-19폭언/폭행
법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희롱 판단 기준, 증명책임, 성인지…
2017두747022018-04-12성희롱
노동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의결요구서의 비위행위 '1’ 내지 '18’의 징계사유와 '상급…
경남2024부해3692024-09-27비위행위
인정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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